정치 뉴스, 61페이지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일명 '마약왕' 박모 씨(닉네임 전세계)가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장기간 지연돼 온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지 수

2026-03-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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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중동 상황·에너지안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럭슨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상황 속에서 각국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 평화

2026-03-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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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선거용 추경 아냐⋯부동산 안 잡히면 보유세 검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절대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않는다”며 “직접적 원인은 중동 전쟁”이라고 반박했다. 홍 수석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석유 가격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선거용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중동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으냐”며 “누구는 ‘굳이 추경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2026-03-24 21:44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2025-12-30 08:30
靑 "유승민 전 의원에 국무총리직 제안한 적 없어"

청와대는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유 전 의원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집권 초 유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으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른바 ‘섀도 캐비닛’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유 전 의원이 당시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2025-12-29 20:19
'청와대 복귀' 李대통령, 춘추관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 첫날인 29일 춘추관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을 들러 출입 기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춘추관 방문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채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고 덕담을 건네며 기자 한명 한명과 악수를 나눴다. 그러면서 "기자실은 용산(이전 대통령실)보다 낫냐"며 청와대 이전 소감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용산보다 더 불편한 것 같다. 공간이 좁아서"라고 청와대 첫 출근 소감을 전했다.

2025-12-29 17:43
이혜훈 발탁 후폭풍…여권서도 “국정 철학 충돌” 우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명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 철학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불과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과거 발언과 행보가 기

2025-12-29 16:21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중점처리법안 224건 중 경제 관련 법안은 민생 102건과 성장 39건 등 총 141건으로 분

2025-12-29 16:19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과 이해충돌 가능성, 정치적 편향 우려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핵심 쟁점으로

2025-12-29 16:12
李대통령, 이혜훈 발탁 논란에 "차이 잘못 아냐…내란 발언은 소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을 두고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인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인사로만 정부를 구성한다기보단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격렬한 토론을 통해 차이와 견해로 접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

2025-12-29 15:38
[속보] 李대통령, 이혜훈 발탁에 "차이 조율 필요…국민 검증도 받아야"

李대통령, 이혜훈 발에 "차이 조율 필요…국민 검증도 받아야"

2025-12-29 14:58
여야, 12·29 참사 1주기 추모…“진상규명·재발 방지 책임 다할 것”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까지 바로 잡겠다. 그것이 정치가 져야 할

2025-12-29 13:38
與 "김건희 특검 마무리…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 처리"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해소할 것" 내란·비리 티끌 하나 없이 수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

2025-12-29 13:20
김호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국힘 “자료 없이 감사 못해” vs 민주 “사생활 침해성 요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지난 28일 일요일 19시 기준으로 768건의 자료 요구 중 393건이 제출됐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 정보 제공, 미동의, 자

2025-12-29 11:21
'방산 특사' 강훈식, 방산 세일즈 위해 세 번째 출국⋯폴란드 '천무' 수출계약 지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협력 지원을 위한 세 번째 출국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강 실장이 지난 28일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실장의 구체적인 행선지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과 방산업계에서는 강 실장이 다연장로켓 '천무'의 3차 수출 계약과 관련해 폴란드로 출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달 2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월요일(29일) 오후 바르샤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일렉트로닉스 간의

2025-12-29 10:55
시민들 환영 속 청와대 첫 출근한 李대통령…'통합' 넥타이로 던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대통령 집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파란색, 흰색이 어우러진 넥타이를 청와대 첫 출근길에서도 다시 선택하며 취임 첫날에 이어 이날도 '통합'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이 본관 정문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청와대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만세"를 연호하며 청와대 첫 출근을 축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차림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

2025-12-29 10:50
尹 '소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실험이었던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던 포부로 시작됐으나, 결국 '소통 부재'와 '헌정 중단

2025-12-29 10:48
與박수현 "김병기, 내일 입장 표명…해명·사과에 방점 있을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내일(30일) 예정대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쌓이고 있는 김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도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며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면 전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

2025-12-29 10:35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공정채용 위반 832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 채용 비리로 분류된 사례는 34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81.3% 감소했다. 채용 비리 유형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과 자의적 심사 진행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시요건·결격사유 검증 부실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인사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

2025-12-29 10:30
정청래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공천 일정표 조만간 제시"

"내란청산·민생개혁 양동작전 필요"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도 포함 주장 "정교분리 원칙 위반 소지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조만간 공천 일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고 양동작전이 필요하다"며 "한 손에는 내란 청산, 한 손에는 민생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안을 약속드린 대로 신

2025-12-29 10:18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 "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 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며

2025-12-29 10:16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SK하이닉스 자문료 2400만 원 수령…주식 2880만 원 보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과거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240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한 사실과 현재 재산신고 기준 SK하이닉스 주식 약 288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후보자 측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 10월 18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약 1년간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총 2400만 원으로, S

2025-12-29 09:47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2%…3주 연속 하락세

민생·경제 정책 긍정 평가 속 내란재판부법 강행 등 부정 요인 7주째 50% 초중반대 박스권 횡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2%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와 동일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1월 첫 주 56.7%를

2025-12-29 09:30
[속보] 李대통령 첫 청와대 출근…1330일 만의 복귀

李대통령 첫 청와대 출근…1330일 만의 복귀

2025-12-29 09:18
李대통령, 12·29 참사에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유가족 종합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맞은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2025-12-29 08:50
“264만 명이 쓰는 문화누리카드”…권익위, 이용 편의 높이고 운영 투명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2025년 기준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이용자는 264만 명, 예산 규모는 약 3696억 원에 이른다. 다만 고령자·거동 불편자에 대한 배려 부족과 부정 사용 관리 미흡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권익위는 전년도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재충전

2025-12-29 08:41
“위탁아동도 자녀로 인정해야”…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요금, 고속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제도를 위탁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위탁아동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다. 2024년 기준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9477명에 달하지만, 실질적 양육 책임을 지는 가정이 각종 생활밀착형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권익위는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K

2025-12-29 08:38
[속보] 李대통령, 12·29 참사에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유가족 종합지원”

李대통령, 12·29 참사에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유가족 종합지원”

2025-12-29 08:37
막 내린 '용산시대'⋯李대통령, 청와대로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공식 집무를 시작한다. 취임 이후 약 7개월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해 온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으며, 업무표장(로고)도 함께 변경됐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 10일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첫 출근일인 만큼

2025-12-29 07:42
[노트북너머] 연말 올림픽대로 된 국회

연말이 다가오자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강변북로 서울 도심 길은 꽉 막혀 있다. 내비게이션은 30분 거리라는데 속도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비상등이 켜지고 끼어드는 차를 향해 경적이 연달아 터진다. 직진 차로의 차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모두가 급하다. 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풍경이 꼭 그렇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브레이크다. 다수결이 질주할 때 잠시 멈춰 세워 숙의를 강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연말 국회에서 이 브레이크는 ‘시끄러운 경적’ 취급을 받았다. 다수당은 “국

2025-12-29 06:00
민주당 "쿠팡 김범석, 변명문 말고 청문회 출석하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서 사과문 비판 "셀프면죄부 자기복제에 불과" 직격 30~31일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 사과문에 대해 "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회 연석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범석 의장은 변명문으로 얼버무릴 생각 말고,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2025-12-28 17:20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 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 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 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의무공개매수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함께 논의하는 '투 트랙' 방식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2025-12-28 15:47
李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 특별보좌관 2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이

2025-1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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