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LTV·DTI 완화 후 가계대출 증가…대출구조 개선 유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가계 채무상환 부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을 유도, LTV·DTI 규제 합리화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LTV·DTI 규제 합리화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040조원으로 2012년 이후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됐다.

금감원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 및 원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당경쟁 자제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차주 소득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계 채무상환 부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