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한국 지하경제, GDP의 25% 수준...미국의 2.7배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지난해 연구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24.7%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지하경제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3%를 6.4%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9.1%)의 2.7배, 일본(11.0%)의 2.2배, 영국(12.0%)의 2.1배에 달한다.프랑스(14.6%)와 독일(15.1%)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도 한국보다 10% 포인트 가량 낮았다.포르투갈(22.2%)이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멕시코(30.0%)는 한국보다 높았다.

한편, 정부는 201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08년 17.1%로, 2000년 23.7%, 2005년 19.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