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박병석 “DTI·LTV 완화 이후 가계대출 11조원 증가”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시행한 DTI·LTV 규제 완화이후 2달 동안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총 1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적인 경기 회복보다 전셋값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LTV·DTI 완화가 적용된 이후 8월과 9월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각각 5조5000억원이 증가해 2달 동안 총 1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7월 중 평균 월 가계대출 증가액 2조80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운(96%) 상승세다.

박 의원은 “주택거래 증가세는 미미한 반면 전세가격은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서민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9월 한 달의 제2금융권 대출증가 규모가 규제완화 조치 첫 달인 8월보다 2배를 기록해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8월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비은행 부분의 가계대출 증가량이 9월에는 조치 시행 전보다 20%나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도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가계부채 점검결과와 관련해 LTV와 DTI 완화 이후 비은행 주담대 신규수요를 은행권이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판단은 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함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같은 판단은 한 달 만에 효력을 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8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했음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할 경우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와 부채의 질 악화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DTI 규제완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을 인용하면서 “가계대출 중 주택마련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9.1%에 불과한 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외로 사용하는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의 지표인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언급, “정부가 작년 말 이 비율을 160.7%에서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인하된 155.7%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행의 올 경제상장을 하향조정(4.0%→3.8%→3.6% 전망)을 볼 때 이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생활비나 창업자금 등 주택구입 외로 쓰는 경우가 약 절반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10등급의 경우 평균 34.7% 고금리 대부업 이용비율이 18.1%로 상호금융 이용 비율보다 높다”며 “상호금융의 평균금리가 6% 내외라는 점에서 중금리 금융상품 개발로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을 상호금융 권역으로 흡수시키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