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주열, 척하니 척했다…기준금리 ‘사상 최저’ 수준 2.0%로 인하

경기회복세 지연·저물가·엔저가 배경…경기변동성 확대·가계부채 급증 우려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10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됐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했으나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엔저 문제까지 고개를 들자 한 차례 더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과 함께 ‘정부가 척했더니 한은이 척하니 인하했다’며 통화정책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8월 내린 이후 2개월 만에 또 내린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운영한 사상 최저 수준인 2.0%으로 내려 않았다.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0%로 운영된 바 있다.

이는 우선 지난 8월 금리인하 이후에도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석 달 만에 감소세(전월 대비 -0.6%)로 전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아직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23개월째 1%대 상승에 머물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엔저로 인한 국내 수출경쟁력 약화도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히 금리를 내린 것은 전방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과의 정책공조가 배경이라는 해석이다. 10월 말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 등 주요 지표를 확인하고 11월에 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음에도 굳이 10월에 내린 것이다.

금리인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금리인하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금리를 내렸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금리문제는 ‘척하면 척’이라고 발언하는 등 연이어 노골적인 구두 압박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총재가 최근 공식화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중반인 가운데 두 경제수장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 중반(이 총재)과 3% 아주 후반(최 부총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경기변동성은 확대된다.

이밖에 이번 두차례의 금리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맞물리게 되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빚 우려가 커지게 된다. 한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7조2000억원으로 7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