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기보·신보 중복보증 2년새 2천억 증가… 신규 중복 보증액도 2.5배 늘어

(출처 = 유의동 의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와의 중복보증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보증 잔액은 2011년 1조4994억원에서 2013년 1조7039억원으로 2045억원 늘어났다.

보증기관 이동 및 보증소외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보에 보증신청을 허용한 이후 오히려 중복보증잔액이 증가한 셈이다. 연도별 중복 신규보증 추이를 보면 중복신규 보증액은 2011년 269억원에서 2013년 679억원으로 2.5배나 증가했다.

유 의원은 "동일한 기업이 기보와 신보에서 보증을 받음으로써 정작 보증이 절실한 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한다"며 "기보와 신보 중복신규보증 억제 및 중복보증잔액 해소를 위해 보증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