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기보, 기술보다 신용 좋은 기업 더 많이 지원

▲부산 남구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사옥(뉴시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중소ㆍ창업 기업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더 많이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보로 부터 제출받은 '신규보증기업 신용등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터 2013년까지 전체 5만5898개 신규 보증업체 중에서 2만8937개(52%)가 민간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한 A, B 등급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62%, 2011년 51%, 2012년 46%, 2013년 52% 등으로 2012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전체 신규 보증에서 재무 신용등급 우량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신용등급 우량기업 보증 비중이 높은 결과, 기금 사고율은 2010년 4.7%에서 지난해 4.0%로 감소했다. 기보는 이 같은 대위변제 감소가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기보의 우량기업 우선 공급 실적은 기술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신기술사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기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마저 외면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은 "재무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기보가 아니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기보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