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거래소 공시 부실…투자자 보호 소극적"

한국거래소가 부실한 공시로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체결 기능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가 핵심 기능"이라며 "이를 위해 주가 조작 감시 등 시장 감시와 함께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거래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KB사태에서 언론을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당국의 결정, 행장과 지주회장의 사임은 물론 행장과 회장 간의 갈등 등 사태의 전말이 공개됐으나 지난 1일 대표이사 변경 안내 공시 외에는 다른 주요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전 부지 인수와 관련해서도 부지를 낙찰받은 지난 9월 18일 낙찰 금액만 공시했고 같은 달 26일이 돼서야 최종 인수 금액 및 회사별 부담액을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상장 심사 요건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상장 이후에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장 불가 사유가 됐을 심각한 문제가 일단 상장하고 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려 했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요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