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개혁론에 화답한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이어 구조개혁론을 꺼낸 배경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가 11일(현지시각) 언급한 서비스업, 노동시장구조, 교육, 공공부문, 금융 등 소위 ‘5대 개혁’은 사실 이틀 전인 이 총재의 입을 통해 언급된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9일(현지시각)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소비나 투자 부진에는 구조적인 영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며 대표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업종(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우선 지목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막는 진입장벽이나 노동시장 문제 등도 거론했다.

최근 이 총재가 공식적으로 구조개혁을 언급한 것은 두 번째다. 최 부총리의 추가 금리인하 압박으로 정부와 한은간 묘한 대립기류가 형성됐던 가운데 한은(통화정책)보다 정부(구조개혁)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자칫 정부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됐다.

8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서도 기업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금리인하가 좋은 효과만 있다면 왜 금리를 안 내리겠느냐”는 발언과 “금리조정에 따른 득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언급한 구조개혁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도 반영됐다. IMFC는 선언문에서 “여성과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축소를 포함한 노동 수요 및 공급 확대, 생산적 분야로의 신용공급 확대, 민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