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신질환 전역, 최근 5년간 급증…2013년에만 무려 1174명

'軍 정신질환 전역 급증'

▲행사에 참여한 전역 군인들(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사진=뉴시스)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 복무 중 조기전역하는 군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지난 11일 국방부가 제출한 '병사 복무부적합 조기 전역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부적합을 이유로 조기전역한 병사는 총 5397명에 이르고 이 중 81%(4378명)는 자해 및 우울증 등 정신이상 때문이었다. 나머지 19%는 신체질환으로 인한 조기전역이었다.

군복무 부적합에 따른 조기 전역에서 정신 이상은 전문의무관이 최종 판결권을 가진다. 전문의무관은 병사가 병역심시관리대에 입소한 이후 1~2주의 관찰 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를 판단하게 된다.

군은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위해 국방헬프콜, 병영상담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헬프콜은 지난 2013년 2009건의 전화와 3030건의 사이버상담을 진행했다. 병영상담관 제도를 이용한 병사의 경우는 199명으로 12만9999건의 상담실적이 기록됐다.

군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부적합 병사 중 정신이상을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병사들의 수는 2010년 774건을 기록한 이래 지난 2013년에 1174건에 이르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군이 실시하고 있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임내현 의원은 "최근 5년간 복무부적합을 이유로 조기전역한 병사 중 81%가 자해와 우울증 등 정신이상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언급하며 "군은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이유로 민간상담기관의 지원을 막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복무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도움을 군 내에서만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외부 민간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군대 내 정신질환 전역 급증 소식에 네티즌들은 "軍 정신질환 전역 급증, 예나 지금이나 정신 질환이 이유면 가려내기도 힘들 듯" "軍 정신질환 전역 급증, 정신병 이유로 군대 면제인 사람들 원래부터 많이 않았나" "軍 정신질환 전역 급증, 최근 5년 사이에 급증했다면 이유가 있을 듯" "軍 정신질환 전역 급증, 정신 질환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있는건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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