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국내 中企 10곳중 1곳 “기술유출 피해 경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수준이 취약해 해마다 피해금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점수는 43.3점으로 취약한 수준에 해당한다.

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10.2%로 전년 12.1%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적발된 중소기업 해외기술 유출은 31건이며 대기업 8건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사업으로 기술 보호 상담, 기술 자료임치, 기술지킴(보안관제)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비교했을 때 비수혜기업이 41.8점, 수혜기업이 47.4점으로 5.6점 차이에 불과했다.

이현재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방지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며 “기술 유출이 기업에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유출 지원 사업이 효율성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