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온누리상품권 정부 보전금 354억 투입… "불법유통만 조장"

김상훈 의원, "상품권 구매 촉진 본질 전도돼"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한 할인제도로 정부 보전금이 354억 7000만원 투입됐지만 중소기업청의 사후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의 경우 가맹취소가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마련된 과태료 제도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0년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354억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할인보전금으로 투입됐다. 특히 6월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9월까지 132억원 이상이 할인보전금으로 투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 투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기 보다는 일부 부정사례만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1만7000여명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가족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매입글이 넘쳐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기청은 이같은 불법 유통에 대한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정유통가맹점에 대한 제재 실적은 2012년 116건의 가맹 취소가 있었지만 2013년에는 전혀 없었으며 올해에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김상훈 의원은 “중기청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본질이 전도돼 판매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부정유통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시행과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판매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