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투자 친화적 대기업정책 주문

최근 정부가 대기업 출자총액제의 후속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투자위축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규제위주의 대기업정책을 국가경제의 성장·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대기업관련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기업 관련정책은 규제가 지나쳐 투자부진과 산업혁신 지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출총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출총제 후속대안으로 논의 중인 순환출자 금지방안이나 사업지주회사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명분을 강조한 나머지 출총제보다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큰 만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더 이상 계열사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우호세력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추가지분 매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로 인한 투자위축 심화와 산업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출자총액제를 적용받고 있는 그룹(14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한 12개 그룹 중 11개(91.7%)가 순환출자 금지방안은 ‘출총제보다 더한 규제이므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을 사업지주회사로 의제해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지주회사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그룹체제가 와해될 것이어서 수용 곤란’이라는 의견이 9개(75%)였고, ‘정책적 지원과 자율성이 보장되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은 1개(8.3%)에 그쳤다.

향후 대기업 정책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12개 그룹 모두 “대기업관련 정책은 공정거래법 대신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대한상의는 포춘지가 발표한 글로벌 대기업수를 비교한 결과 2000~2006년 기간 동안 중국은 2배, 인도는 6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답보상태였다고 지적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우 2001년 부활된 출총제 등의 규제 때문에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던 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OECD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대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도 대기업이 국민소득 3만불시대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기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마련중인 투자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도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투자에 친화적인 내용의 출총제 후속대안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산업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투자, 10년후 먹고살 산업에 대한 미래대비투자에 대-중소기업 상생형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를 보고 대기업정책을 개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