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가계대출 질적 악화 심화"

(뉴시스)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사진>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가계대출에서 1금융권(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2금융권(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보험·여신전문기관)의 비중이 늘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못지 않게 질적 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이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가계부채 총액 665.4조 중 은행권 대출이 54.7%(약 363.7조원), 비은행권 대출이 29.8%(약 198.1조원)를 각각 차지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전체 가계부채 1040조원 중 은행권 대출 비율이 47.1%(489.6조원)로 7.6%p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33.3%(346.4조원)로 3.5%p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계대줄 비중에서 금리가 다소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이 금리가 싼 시중은행 대출보다 증가세가 높은 셈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권 대출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18%(기업대출 4.35%, 가계대출 3.76%, 공공 및 기타 부문 대출 4.08%)이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4.76%(상호금융 농협)에서 11.70%(저축은행)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김 의원은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총량이 같더라도 2금융권 대출의 비중이 높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