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기재위, KT&G 민영진 사장 참고인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등과 관련, KT&G 민영진 사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민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여야간 8일 합의했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이른바 ‘선피아’ 공공기관장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나, 민 사장의 경우 기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 사장을 상대로 △2003년 민영화 당시 약속한 국산잎담배 사용비중 준수위반 △민영화 당시 약속한 국산담배 경작면적 유지의무위반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지역담배농가 피해 구제 대책마련 △연초(잎담배) 안정기금 수입의 KT&G 부당귀속 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KT&G 등 담배 제조ㆍ판매사엔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대가로 1조원대의 보전액을 제공하면서도 연초 재배농가의 피해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