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임환수 국세청장, 특감 질문에 “정기감사였다” 위증 논란… 사과로 일단락

입력 2014-10-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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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착오로 벌어진 위증 논란에 사과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은 임환수 국세청장에 항의, 위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환수 국세청장에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초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진행되는 감사는 특감이 아니라 정기감사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박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별검사가 맞다는데 허위답변을 한 것인가”라고 질책하며 “위증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를 들은 야당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 질타를 퍼부었고, 임 청장은 “특별감사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한 차례의 소동 후 오후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확인 결과 올 상반기 지능형 조세회피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며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감사로 알고 정기감사로 답변한 착오가 있었다”며 “박 의원과 기재위에 사과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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