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고속도로 선불카드 미환불액 322억원

환불대상 금액 중 24%만 환불

고속도로 선불카드 미환불액이 32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대상 금액인 427억4000만원 중 24%만 환불한 것이다.

8일 한국도로공사가 변재일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고속도로선불카드 환불현황’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선불카드 미환불액이 322억원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로공사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판매한 고속도로 선불카드는 총 3조199억장이며, 총액은 약 9조 2440억원이다. 이중 영업 중지를 시작한 2010년 4월 당시 환불대상 금액 427억4000만원 중 24%인 104억 5000만원만 환불한 상태다.

특히 도로공사는 ‘상법’을 근거로 하여 사용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내년 3월 31일 환불을 중단할 예정에 있다. 6개월 후면 장롱속의 322억 원이 고속도로의 수입으로 귀속될 예정이다.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멸기간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환불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환불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