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국민은행, 리딩뱅크 탈환?

4420억 환급땐 연간 순이익 1조5000억 예상…업계 1위 신한은행 턱밑까지 추격

극심한 내분 사태와 각종 금융사고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KB국민은행이 뜻밖의 호재를 만났다. 올해 안에 부당 징세된 법인세 4000억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업계 1위인 신한은행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최종심인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3심 판결은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세청이 대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 전에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이 올해 안에 40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순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알각에선 국민은행이 다시 리딩뱅크를 탈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가장 수익이 좋은 은행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각종 사건·사고로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순이익은 5462억원으로 업계 최하위권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마이너 금융회사 취급을 받았던 신한은행(8419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법인세 환급으로 국민은행의 연간 순이익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면에서 은행권 1위인 신한은행에 이어 단숨에 2위 은행으로 발돋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신한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1조3414억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순이익은 8422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