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신제윤 은행 대출금리 두고 시각차

李 “8월 기준금리 잘 반영” vs 申 “대출금리 오른 4개 은행, 이달부터 금리인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 기준금리 인하분을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잘 반영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에도 금리가 상승한 4개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적절히 운용토록 지도했으며 이달부터 해당 은행들이 금리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은행 대출금리 질의에 정반대의 진단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분이 은행 대출금리에 잘 반영돼 더 내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신 위원장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더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분이 은행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은행들이 국민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미반영된 부분이 반영되도록 잘 좀하시겠냐”고 촉구했다. 이에 이 총재는 “대출금리는 수신금리보다 더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후 두 달간을 보면 은행 대출금리가 약 0.22% 포인트가 정도가 내려가 기준금리 인하분의 90% 정도가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또 통상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유념하겠다’ 등의 의례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심 의원에게 “금리결정의 형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은행들에 더 이상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총재가 은행의 대출금리 이슈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도 지난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은행 여수신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예대금리차 축소로 은행들이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투자에서 지나치게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위원장은 이 총재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를 올린 4개 은행에 대해) 가산금리가 적절히 운영되는지 지난달 24일 지도했다”며 “지도 이후 해당 은행들은 10월부터 금리인하, 특판 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은행들의 8월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특판상품 등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오비이락격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입장에 동의한 것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는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짜장면, 지하철 요금 정하듯 하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 당국이 금리는 낮추라고 하면서 리스크가 높은 곳에 대출까지 늘리라고 하는데 은행 수익성이 위태로워지면 금융시장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