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육박… 공무원연금이 전체의 38.52%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원공무원들이 '공적연금 개악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5년 4대 공적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000명으로 8.2%(35만6000명) 증가, 34조3841억원의 급여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 인구(추계치)에서 차지하는 수급자 비율을 단순 계산해보면 2008년 5.89%에서 올해 8.59%, 내년 9.26%로 불어나게 된다. 수급자 증가와 함께 4대 연금 급여지출액은 올해(31조3천억원) 30조원 선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년 새 10.0%(3조1천억원) 증가한 34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414만7000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88.49%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이 지급받는 급여액은 16조5875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24%를 차지한다.

기금운용계획상 4대 공적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은 2015년 전체 4대연금의 대상인원인 468만6000만명 중 39만5000만명으로, 전체의 8.42%에 불과하다. 반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13조2448억원으로 전체(34조3841억원)의 38.52%에 달한다.

이에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인원이 4대 연금의 40%에 가까운 금액을 차지해 논란이 예상, 앞으로 있을 공무원 개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은 5년 전보다 각각 37.8%, 83.9%, 7년 전보다는 65.0%, 159.5% 불어난 수치며, 2015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와 급여액은 올해보다 각각 7.0%, 7.1% 증가한 39만5000명에 13조2000억원으로 잡혔다.

사학연금은 내년 5만7000명에 2조1000억원을 지급해 올해보다 각각 9.6%, 9.3% 늘어나고 군인연금은 8만7000명, 2조5000억원으로 각각 2.4%, 2.1% 늘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진짜 많네. 국가 세금 거덜나겠다”,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공무원 연금 어쩔거야 저렇게 많은데”,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4대연금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