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개혁 ‘순항 중’이라지만 …낙하산 보은인사도 진행형

잇따른 공공기관의 낙하산 보은인사 논란으로 또다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체력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낙하산’이 공공기관의 개혁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총선까지 선거가 없는 기간인만큼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정상화 계획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잠잠해졌나 싶었던 낙하산 논란이 보은성 기관장 인사로 다시 거세지고 있어서다. 공항 운영에 문외한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내정된 데 이어 인천항만공사 신임 사장까지 이른바 ‘박피아(박근혜+마피아)’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낙하산 사장은 경영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등 비효율을 야기시킬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낙하산 논란에 ‘전문성에 따른 인사’라는 원칙론으로만 대응 중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서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 문제 해결을 위해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오는 10일까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 협약이 타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최소한의 사항만 수용하면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고 발전 자회사 등의 비핵심 사업 매각 등 사업조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