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 대책 효과에 수도권-지방 전문가 '온도차'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설문조사

'9ㆍ1 부동산 대책'이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된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 등에 대해 수도권 부동산 전문가와 지방 전문가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은 지난달 13∼17일 전국의 부동산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설문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문가 58명, 그 밖의 지방 전문가 55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특정지역ㆍ부유층에 편중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수도권 전문가의 77.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지방 전문가의 65.5%는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답한 수도권 전문가는 34.5%, '그렇지 않다'고 답한 지방 전문가는 27.3%로 집계됐다.

9ㆍ1대책의 효과 편중 논란에 수도권·지방 간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전문가 모두 '그렇지 않다'는 답을 가장 많이 내놨다. 수도권 전문가의 77.6%, 지방은 56.4%가 이렇게 답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수도권은 20.7%에 그쳤지만 지방은 41.8%로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86.2%, 61.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과열될 것 같다'고 답한 전문가가 수도권은 5.2%에 불과한 반면 지방은 34.5%로 더 많게 조사돼 온도차가 감지됐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수도권 응답자의 79.3%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15.5%에 불과했다.

지방 응답자 역시 가장 많은 49.1%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40.0%나 나왔다.

9.1대책 실효성의 장애 요인을 묻자 수도권 응답자 절반(50.0%)이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을 꼽았지만 지방 응답자는 가장 많은 40%가 실물경제 침체를 꼽았다.

또 이번 대책 이후 자신이 속한 지역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매매가격 전망에 대해 수도권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74.1%가 상승을 점쳤고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25.9%로 뒤를 이었다.

지방 응답자 중에는 보합세를 예상한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다. 상승을 예상한 경우는 38.2%였다.

전셋값 전망 역시 수도권 전문가 다수(68.9%)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방의 전문가 다수(61.8%)는 보합세를 점쳤다.

다만 월세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수도권(77.6%)·지방(81.8%) 모두 우세했다. 아울러 주택거래량 역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수도권(55.2%)과 지방(47.3%)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