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3저의 늪에 빠진 한국호]한국경제, 일본 저성장 전철 밟지 않으려면 구조개혁 시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전문가들도 일본의 저성장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경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경기가 확실히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이런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를 인용한 보고서‘최근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배경’을 보면 성장세를 끌어올리려면 선진국처럼 돈을 푸는 대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효과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신흥국의 성장세 강화를 위해선 구조개혁을 통해 공급능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이 돈을 푸는 방식은 신흥국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채무 재조정 등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 이외에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의 저성장 국면을 답습할 수 있다”며“구조개혁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가계부채의 채무액 재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현재 고용 상황이 어려워서 가계는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도 채무상환 부담액을 줄여주는 정책을 일종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