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 해외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

입력 2014-09-29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검찰청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올해 10~11월 추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1997∼2001년 사이 수표 부도,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도피한 이들이다.

정부는 해외도피자 중 현재는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춘 이들마저도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된 이는 4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특별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입국할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69,000
    • -1.98%
    • 이더리움
    • 2,388,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280,200
    • -0.92%
    • 리플
    • 1,327
    • +1.3%
    • 솔라나
    • 99,600
    • +0.81%
    • 에이다
    • 206
    • -0.96%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189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1.05%
    • 체인링크
    • 12,250
    • -1.61%
    • 샌드박스
    • 48.19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Brevis 인기지수 34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4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 Xterio $410K · 유통량 21% D-5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