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수수료 정액제서 정률·혼합제로 바꿔 소비자 부담 줄여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밴수수료 밴사와 가맹점 간 결정토록 구조개선 시급”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밴(VAN)사의 수수료 수입이 작년 1조원을 돌파했다. 카드 이용 건당 정액의 밴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 하에서 최근 카드 소액결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밴사의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혼합’ 방식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밴사 관련 주요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밴사 16곳의 수수료는 2009년 5900억원에서 2013년 1조100억원으로 4년새 1.7배나 늘었다.

이는 밴수수료 산정이 카드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비용(통상 100~150원)을 떼어가는 정액제 방식인 상황에서 최근 카드 소액결제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 이용 건수 중 1만원 이하 결제 비중은 2002년 7.7%에서 올 2분기 41.6%로 큰폭으로 확대됐다.

정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가 밴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건당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는 발생할수록 카드사에 손실이며 결국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최근 소액결제 추세를 반영해 기존 정액제 수수료 방식에서 정률+정액 혼합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밴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밴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통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밴사는 서비스 제공 대상인 가맹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로부터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밴사는 서비스 비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밴사 선정의 결정권을 가진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이루려고 한다. 문제는 리베이트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밴사와 가맹점 간에 수수료가 결정되도록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며 “이렇게 되면 대형 가맹점 대상의 리베이트가 억제되고 결국 소비자와 중소형 가맹점 업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 결제 시 일정 금액 이하는 고객 서명의 수거 및 보관을 생략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연구위원은 “카드 결제 시 영수증이나 전자 서명 패드의 고객 서명을 밴사가 수거 및 보관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 연간 약 1575억원에 달한다”며 “형식적인 서명을 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는 고객 서명을 생략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