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FTA 성공적 이행해야 한국 TPP가입 승인”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미국 의회가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승인을 꺼릴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 FTA 전문가에게서 제기됐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경제연구소(PIE)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성공적인 FTA 마무리가 미국 의회의 한국 TPP 가입 지지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TPP 참여 용의를 표명했을 때 환영입장을 표명했으나 양국 간의 주요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이 순조롭게 TPP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다른 무역협정의 중요한 모델”이라며 “그러나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TPP가 한미 FTA보다 못한 수준이 되면 협정 참여국과 이를 승인한 미국 의회로서는 TPP를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쇼트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한미 FTA 이행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2012년 이후 양국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와 투자 이행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원산지 규정 △국가간 금융정보 이전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농수산물의 유기농 인증 등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 이행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환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질의응답 기회에 “이행의 충족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한국 정부는 FTA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내에서 TPP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의 구실로 한국의 FTA 이행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