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적극적으로 거시정책 운용하고 구조개혁 지속해야”

최경환, ‘소심성의 함정’경고 …“G20 과감한 수요진작 나서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의 수요 부진과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구조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21일 호주 케언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G20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15~16일 호즈 브리즈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독 회의로 정상회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고, 세계 경제의 수요부진 해소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우선 수요 부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통화정책은 지속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적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단기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수요부족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와 기업가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좌절시켜 성장잠재력마저 갉아 먹는 ‘성장무기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너무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하면 ‘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으므로 G20이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키로 했다. 고용과 투자, 무역, 경쟁 등 여러 분야에서 각 나라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종합적 성장전략’을 11월 정상회의 때까지 추가 보완키로 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앞서 지난 2월 GDP를 앞으로 5년간(2014~2018년) 성장 추세대비 2% 이상 높이자고 합의했다.

아울러 G2O 재무장관들은 선제적인 위험관리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광범위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진하고, 정책 방향을 적기에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키로 했다. 금리와 가격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추구를 하지 않도록 정책운영에도 유의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상이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각 국이 스스로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한편, G20 차원의 정책공조 방안도 마련하는 3단계에 걸친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정책방향이 손쉬운 경기부양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해 필요한 과감한 수요 진작과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균형 잡힌 처방’임을 G20을 통해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G20 정책공조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여가 부각된 회의였다고도 자평했다.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 참여를 공표해 국제조세 개혁 논의를 솔선수범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인프라투자 촉진을 위해 합의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쳐 이니셔티브’ 중 ‘민관협력사업(PPP)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주도한 것도 이번 회의를 통한 성과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