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보증채무 30조1000억원… 2018년부터 하향 안정화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보증채권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들면서 2018년에는 20조원 초반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2일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국가보증채무는 106조8000억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3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29조3천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이 10조7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2016년에 25조1000억원, 2017년 23조7000억원, 2018년 21조5000억원으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도 내년 1.9%, 2016년 1.5%, 2017년 1.3%, 2018년 1.1%로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나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보증잔액을 점차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성일홍 국고과장은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