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노조, 민영의보 개선안 반대 성명 발표

전국손해보험 노동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확충방안을 먼저 고민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손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을 민영건강보험의 확대에 무게를 두는 장복심의원의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사회양극화 해소를 실천하는 참여정부가 의료산업에 있어 차별적인 양극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제정에 따른 수혜세력의 정치적 로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노조는 이후 민주노동당과 총연맹차원에서의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만간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손보노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 측은 “민영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발, 공보험 성격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 시킨다”며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대통령 보고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학계와 각종 보고서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는 무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