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10월 셧다운설’ 제기돼 논란

미국 정치권에서 10월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될 것이라는 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실의 드루 해밀 대변인은 공화당 지도부가 또한번 셧다운을 위협하면서 원하는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계획이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저지하고자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지난해처럼 연방정부를 셧다운으로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회 선거위원회 에밀리 비트너 대변인도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해에도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10월 셧다운설을 제기하는 것은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놓고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셧다운설의 진원지는 백악관이라고 비난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0월 예산안 처리 문제로 강경 대치를 지속한 끝에 연방정부가 16일동안 일시 폐쇄됐다. 당시 셧다운을 주도했던 공화당 측은 셧다운 장기화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조건 없이 2년간 유효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