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월호특별법-민생법안 분리처리 해야”

입력 2014-08-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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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를 분리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빨리 분리처리하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를 분리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빨리 분리처리하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이 발목을 잡으면서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오늘아침 나온 한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분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3.5%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43명이 일반인인데 가장을 잃거나 가족 모두 희생된 유가족 경우 생활고와 상대적 소외감 느끼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은 물론 희생자 가족에 대해 빠르고 적절한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평균 11.6% 무려 4배보다 많다”며 “가계저축률은 낮고 부동산 등 가계자산 등 금융자산은 24.9%로 노후소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가 부진 한 것은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각종 복지의 확대는 미래세대 잠재적 불안으로 작용한다.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운영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어려운 서민들에게 한 달 10만원은 중요한 금액이다. 주거 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정부 23곳 지자체가 2만3000가구에 3개월 시범 실시하는데 그 기간이 9월로 끝난다.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돼도 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4~6개월 걸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 예산이 2300억원 확보도 됐는데 어려움에 처해서 간절한 지원을 바라는 서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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