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50%가 의사"

박윤옥 의원실 분석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허위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이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으로 공단은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을 건강보험료 비적정사업장으로 적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1만9167명(55%)의 의사들이 소득 등을 적게 신고해 총 67억78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다. 이는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10명 가운데 5명이 의사인 셈이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