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한국만 빼고 동아시아 3마리 龍 모두 일본 추월

20세기 중·후반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한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고 싱가포르 홍콩 대만 모두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이근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는 5만4776달러로 일본의 3만8491달러를 월등히 앞섰다. 이어 홍콩(3만7777달러)이 일본을 바짝 뒤쫓았고, 한국(2만4329달러)과 대만(2만930달러)과 함께 일본과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한국인의 소득 수준은 다른 4개국과 비교해 특별히 뒤쳐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국의 1인당 명목 GDP를 환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개인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해 실질적인 국민 한사람의 소득을 보면 다른 세 나라는 모두 일본을 일찌감치 추월한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뒷꽁지만 바라보고 있다.

우선 싱가포르가 1993년 제일 먼저 일본을 제꼈고 홍콩은 1997년, 대만도 2010년에 일본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PPP기준 1인당 GDP가 2만8644달러로 같은 기간 일본(3만1846달러)의 89.9%에 불과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80%대에 머물며 9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수십년간 일본을 추격하는 형태로 경제발전 과정을 겪은 가운데 한국은 추격 속도가 뒤쳐지며 홀로 추격을 완성하지 못했고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90%선에 못미쳤다”며 “특히 한국이 최근 저성장에 빠지면서 일본과 성장률이 비슷해졌고 추월 시점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먼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제자유도가 다른 세나라에 비해 부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홍콩 89.3점, 싱가포르 88.0점으로 각각 186개국 중 1, 2위를 차지했다. 대만(72.7점, 20위)도 한국(70.3점, 34위)을 앞섰다.

또 한국의 과도한 정부규제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정부규제의 기업활동부담을 국가경쟁력 순위로 보면 지난해 148개국 중 대만한국은 95위로 집계, 싱가포르(1위), 홍콩(5위), 대만(15위)보다 크게 뒤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