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용산 화상경마장 관계부처 적극 나서 주민과 협의”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부정영향 발매소 외곽 이전 검토"

정홍원 국무총리는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개장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등 문제를 우려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그는 특히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며 "그 이전이라도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수이용객이 이동하는 폐장시간대 순찰을 집중하는 등 치안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장외영업장의 총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의 신설·이전시 영향평가를 하는 동시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도박 중독 예방 효과가 있는 전자카드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