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노믹스, 임금소득 증대 노력 없어… 아베노믹스보다 ‘열등’”

민병두 “총론은 맞는데 각론 구태의연”…비정규직 소득증대 방안 제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확장적 경제정책을 쓰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등하다는 거친 비판이 나왔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김관영, 한정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최경환노믹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발제에 나선 민병두 의원은 “최경환노믹스는 미국 오바마 정부나 일본 아베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소득, 즉 임금소득 증대 노력이 사실상 전무해 미국의 양적완화나 아베노믹스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정부는 4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했고, 아베 정부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자들에 임금인상을 직접 강조했지만 최경환노믹스는 이와 달리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특히 최경환노믹스의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의 경우 가계부채를 확대시켜 중장기적으로 내수위축 심화를 유발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기금 재원을 포함해 41조원의 돈을 풀겠다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나쁜 게 아니지만 ‘어디에 효과적으로 쓰느냐’ 관점에서 보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면서 “결국 가계소득 증대를 내건 최경환노믹스는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은 구태의연하다”고 혹평했다.

민 의원은 최경환노믹스가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칠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표하면서 비정규직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 △고용현황 공시제도 강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개선 및 실효성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