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끝장토론’…정부규제 되려 늘어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지 5개월 동안 정부 규제는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03건에 비해 23건이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또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논의됐던 52개의 현장 건의 과제 중 해결된 과제가 14건에 불과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해결과제 또한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허용 등 14건에 불과하고 그마저 질적으론 미미한 사안에 불과하다.

이밖에 규제개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25건, 국회 법안 심의 중인 사안은 7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6건이다.

청와대는 애초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회의일정을 미룬 상태다. 규제정보포털도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돌연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그간 규제개혁 실적이 미흡해 회의 일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고용형태 공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확대 등 기업들의 부담이 되는 ‘대못’ 규제들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규제철폐 노력 외에 핵심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겉핥기식이 아닌 확확 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처럼 제도 속에 뿌리박힌 규제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규제의 총량을 억제 외에도 수도권 투자규제, 노사규제, 기업규모별 규제, 영업활동 규제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질적 정책이 병행돼야 경제와 기업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