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청, 주민세 인상·공무원 개혁안 논의

주민세 2배 인상안, 담뱃세 종가제 전환 논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청와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주민세 세제 개편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기여율 또는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 인하하거나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소폭 손질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주민세 2배 인상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세 인상안은 올해 평균 4600원의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담뱃세와 레저세 등 다양한 세제개편안이 논의된다.

담뱃세는 현재 니코틴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에서, 가격에 연동하는 ‘종가제’로 전환을 논의한다. 지방 세원 발굴 목적으로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레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처우개선안도 논의한다. 다만, 국가직 전환 요구는 관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여권 관계자는 내다봤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방안도 이날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