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50억원 투입 불구, 중기청 '나들가게' 1086개 폐업ㆍ취소

김한표 의원 "골목상권 경쟁력 지원사업이 현실 반영 못해" 지적

최근 5년간 총 7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 사업이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6월까지 나들가게 사업에 7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총 3만6230개 나들가게 중 1086개가 폐업 또는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금액은 2010년 110억, 2011년 215억4000만원, 2012년 334억2000만원, 2013년 34억4000만원, 2014년 1~6월 5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점 지원에 629억7000만원(83.9%), 사후관리에 15억5000만원(2.1%), 지원인프라 구축에 105억3000만원(14.0%)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가속화로 나들가게 자생력 재고를 위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폐업과 취소 비율이 201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등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과 더불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