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금융위, 부실저축銀 밀어주기 소상공인 피해 우려”

개인정보 유츌, 고금리 대출 문제 등 발생 우려

지난달 초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상품 개발을 제시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위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고금리 대출 지속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8일 지적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일부 밴 대리점을 통해 대부업체의 ‘즉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월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막고 국내 즉시결제 서비스 시장을 개선하고자 ‘매출계좌 담보부론(가칭)’을 금융위에 제안했다. 매출계좌 담보부론이란 기존 금융기관의 ‘매출채권 담보부대출’과 ‘소액대출’을 결합한 신규 금융상품으로 금융권에서 소외되어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과 초고금리 대부업체 횡포와 관련해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기만하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