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公 부채 이자 지원키로

정부는 설립 초기 대량 부채를 안고 출범한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를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결정했다.

23일 건설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사출범 10주년이 되는 오는 2015년 흑자전환을 위해 철도공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 첫해에 60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철도공사의 총 부채는 4.5조원 수준. 정부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키로 했으며,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는(30% → 50%)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역무 자동화(매표, 안내 등), 차량 승무인력 감축, 열차 신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자동화․현대화 시설투자는 별도 지원하여 인력 생산성 제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현행 35%에서 50%로 인상하여 과다한 부채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병목현상이 발생(총용량 171회중 165회 운행중)하는 경부선 서울~시흥간 선로제약도 2015년까지 해소해 열차 추가투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출범한지 1년밖에 안된 현시점에서는 경영개선의 성과분석과 향후 전망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 후에는 경영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