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연방법원,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입력 2014-08-05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이 4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 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이날 연방지법은 오후 글렌데일과 LA 인근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월 20일 글렌데일시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위안부 소녀상 비문에 세겨진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을질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에 대해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문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모두 반박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가 지난달 23일 연방지법에 제출한 증언기록(Declaration)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말한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한인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립도서관 앞 시립공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4: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90,000
    • -2.7%
    • 이더리움
    • 2,347,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275,700
    • -1.57%
    • 리플
    • 1,308
    • -0.98%
    • 솔라나
    • 98,100
    • -2.87%
    • 에이다
    • 202
    • -2.42%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18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4.35%
    • 체인링크
    • 11,940
    • -3.24%
    • 샌드박스
    • 47.99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