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 은행권 벌금 기준 정해라”…G20 회의 앞두고 갈등 커져

BNP파리바 벌금에 뿔 나…G20 의제 상정 제안

프랑스가 미국이 부과한 막대한 벌금으로 자국은행이 타격을 입자 미국 압박하기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미국이 자국 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오는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에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오는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치외법권에 대한 우려를 논의해야 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제안에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BNP파리바의 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당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처벌 범위와 원칙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는 최근 미국 금융당국으로 막대한 벌금으로 철퇴를 맞았다. 지난 6월 미 법무부는 BNP파리바가 미국 제재 대상인 이란, 수단, 쿠바와 2004~2012년 8년간 모두 1900억 달러의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약 89억 달러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법을 어긴 외국계 은행이 받은 역대 최고액 벌금이다. 이 영향으로 은행은 최근 2분기 사상 최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BNP의 문제만이 아니다. 독일의 1~2위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도 미국 당국으로부터 BNP에 준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SG)과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 등 유럽 대형은행들이 줄줄이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