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중대형평형 비율 증대 요청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재개발 사업 시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을 높여줄 것과 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중대형평형 의무비율 변경 등 몇몇 사안에 대해 변경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의안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시 20%로 규정돼 있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중대형 평형의 건립비율을 주택 재건축 사업과 똑같이 40%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강북지역에서 중대형평형 공급세대수를 늘려 강남북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 재건축이 많은 강남지역의 경우 40%까지 중대형평형이 공급되는만큼 이런 추세대로라면 향후 강남, 강북의 주택공급 평형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는 중대형을 40%까지 허용하면서 재개발의 경우 20%로 묶은 것은 차별적인 사항"이라며 "이를 해소해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 업무절차 간소화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사업의 각 단계마다 제출하는 주민 동의서에 매번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내용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