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인천경자구역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3차 현장점검 실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9일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 합작투자 기업인 ‘만도브로제’를 방문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점검반은 항만법상 항만 배후단지 및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중 지정 시 관련 인허가 의제 등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폈다.

또 만도브로제사를 찾아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 체감도와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국내외 규제 사례를 조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도 들었다.

점검반은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 체감도와 국내외 관련 규제 사례를 조사하고 기업 관계자와 만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외에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임원혁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장 원천”이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간 국제교류 및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반은 이번 현장방문 결과와 함께 전문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경제혁신장관회의에서 정책 보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