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의 적극적인 정부…노사에 뜨거운 구애

임금피크제 등 현안에 다소 모호한 입장

노사정 대화 재개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정부다. 이에 따라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선명한 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공언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좀더 뽑도록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부당한 차별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또한 2020년까지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1기 내각의 숙제였던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노사정의 타협을 기다리며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의 경우 60세 정년연장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노조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중재기능이 약해지면서 이에 대한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현재까지 사업장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양상이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연초 통상임금을 대체할 정부의 메뉴얼을 발표했지만 뚜렷한 정책 대안이 아닌 권고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현대차 노조의 소송 등 일부 노조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정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대 노조가 노사정위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진정성을 다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 장관은 취임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했으며 이날 대표자 간담회도 정부가 제안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