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재판소 “러시아, 유코스 전 주주에 51조원 배상해야”

중재재판소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유코스 파산에 책임” 판결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였던 유코스 파산에 러시아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500억 달러(약 51조3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재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자산을 강제수용해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며 “정부는 전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PCA가 판결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변호사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주주들이 원하는 배상액의 절반에 불과하고 러시아 정부도 항소할 의향이어서 소송은 앞으로 수년간 더 계속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판결은 지난 18일 나왔으나 이날에야 공개됐다.

러시아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PCA 판결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럽인권재판소는 유코스가 대규모 탈세를 저질렀으며 유코스에 대한 정부 조치가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았다고 두 차례나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심각하게 결함이 있고 정치적으로 편견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반기를 들면서 회사가 파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최대 부호였던 호도르코프스키는 지난 2003년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체포돼 2005년 5월 8년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횡령과 돈세탁 혐의가 추가돼 형이 2016년 말까지 연장됐다.

또 유코스는 330억 달러 세금폭탄에 지난 2006년 파산했으며 유코스 국유화로 자산 대부분이 푸틴 측근이 수장인 국영 로스네프트로 양도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호도르코프스키를 복역 10여년 만에 사면했다. 이후 호도르코프스키는 두 아들과 부인이 있는 스위스에 머물고 있다.

호도르코프스키의 지주회사인 메나텝그룹은 현재 GML로 이름이 변경됐으며 GML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