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 회장 "규제완화 좀 더 필요…수수료 성과보수제 도입도"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금융투자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과감한 규제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가 규제 완화 했는데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자산운용업계 완화 문제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반영됐지만 증권업계의 경우 좀 더 과감한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자 위험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인식이 사회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액의 0.3%인 거래세도 다른 위탁거래 수수료에 비해 너무 높다"며 "정부가 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를 걱정하지만, 시장을 띄워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낫지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 찢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 서울시 금융중심지가 있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며 "현재 서울시에 여의도 금융특구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고 물어도 내년에 조례 고쳐서 지원 조치를 하겠다는 답안을 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인식은 고용을 10명 이상 하는 회사에는 시에서 얼마 지원하는 개념인 것 같다"며 "국제금융도시와 같이 한국의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기업 들어와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투자 수익에 따라 금융투자업체의 보수를 산정하는 성과 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밝혔다.

박회장은 "수수료가 워낙 낮아졌으니 이익을 낸 만큼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성과보수제가 필요하다"고 "성과 보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금투업계가 이익을 낸 일정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업계가 리스크 관리에 철저한 만큼 업계가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에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박회장은 "타사의 상품 '베끼기'는 업계를 죽이는 것"이라며 "협회나 감독기관이 그런 업체에는 불이익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