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규제개혁, 감사원 감사행태 바꿔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국민 체감도 높이기 위해 노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규제완화 속도가 느리고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는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나 공기업, 협회에 위임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기관들의 의사결정구조나 의식수준을 확실하게 고쳐야 국민들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행태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지금 인허가를 해주면 왜 해줬냐만 문제삼고 있는데, 이런 감사행태는 앞으로 (인허가를) 왜 안해줬냐는 것을 중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의 보신주의와 공무원의 복지부동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규제를 막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 “이런 감사행태가 시정돼야 지자체나 공직자들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