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의료보험 손해율 급증

민영의보 도입 앞두고 대책 마련 필요

실손형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정액형 의료보험 지급률은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2000회계년도에는 92.0% 였으나 2003회계년도에는 94.0%, FY2004 101.4%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손해보험 손해율은 120%를 상회하고 있어 생보사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정액형(2004, 97.8%) 보다는 실손형 (2004, 130.4%)에서 훨씬 높았으며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실손형(2004, 102.6%) 보다 정액형(2004, 173.4%)이 높았다.

또 위험보험료 규모로는 장기보험이 단기보험보다 훨씬 높았으며 장기와 일반 모두 실손형이 정액형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지원금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은 2004년 19조4438억원으로 89.1%의 지급률을 기록, 2002년 103.4%, 2003년 91.4%보다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보장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보험소비자의 경제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민영의료보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보험금지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