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발전 대토론회] "과도한 소비자 보호 요건 개선돼야"

"상품 설명만 4시간 넘게 걸립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낮추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대다수는 증권업 발전을 위해 '실효성 없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동양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감사 업무 강화에 나섰지만 실무적으로는 과도한 소비자 규제로 인해 증권사 상품에 대한 진입장벽만 더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증권업발전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증권업 어떻게 살려야 하나'(문제점 진단과 활성화 방안)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증권업 현재진단 △증권업 발전 방안 △규제 진단의 순으로 진행됐다.

규제 진단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증권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요건'(36%)을 1위로 꼽았다. 한 토론자는 "소비자 보호부터 신경써야 해서 업무가 부담스럽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나친 고객 진입장벽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는 "소비자 보호 요건이 역으로 증권사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로 새로운 상품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9%)도 개선해야 할 규제로 꼽혔다. 한 토론자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투자가 아닌 투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는 "증권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소비자를 너무 과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에 증권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도를 갖춘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 위주의 금융정책(12%) 역시 증권업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혔다. 한 토론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은 육성산업, 증권은 규제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기본적인 인식 차이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보호 규제가 남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와 증권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상품의 차별성이 없어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정책의 후행적 대응(8%), 상품개발 환경 조성 미흡(7%), 일회성ㆍ획일적 규제(5%), 대형사에 유리한 정책(3%) 등이 증권업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혔다. 한 토론자는 "증권업에 혁신과 창의를 요구하면서도 증권업은 규제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숨은 행정규제, 암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증권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도 "증권업계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 나갈만한 튼튼한 회사가 없다. 금융당국이 증권업을 좀 더 보호해주고 장려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